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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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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1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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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지평
1
현대
1
민주
1
국제
1
청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공2023하,1764]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4.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협박][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6.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사기][공2018하,1892]
   사기
   형법

7.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7년
8.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2018상,3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9.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도20233 판결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공2016하,1205]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2. 대전지법 2015. 4. 9. 선고 2013노325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상)] 상고[각공2015상,427]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3. 광주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고합180,2014고합384(병합)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미간행]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공2014하,1759]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2013년
18.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낙태교사][공2013하,1860]
   낙태교사
   형법

2012년
22.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상해치사(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상해치사
   형법

2011년
23.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1노18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인도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공2011상,960]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형법

29. 청주지법 2011. 2. 22. 선고 2010고단168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항소[각공2011상,604]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2010년
3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폭행치사(일부인정된죄명:폭행)][미간행]
   폭행치사
   형법

2009년
2008년
2007년
37.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7하,1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법

38.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공2007.7.1.(277),10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예금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39. 서울고법 2006. 5. 26. 선고 2005노1861 판결
  [폭행치사] 파기환송[각공2006.7.10.(35),1629]
   폭행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41. 서울중앙지법 2004. 2. 11. 선고 2003고합6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업무상횡령] 항소[각공2004.4.10.(8),5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3년
42.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외국환거래법위반
   민법 상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4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315 판결
  [감금치사][공2002.12.1.(167),2784]
   감금치사
   형법

44.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660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2002.6.1.(155),1171]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2001년
1999년
1996년
47.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도24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96.11.1.(21),3256]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1995년
48.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강간치사,감금][공1995.6.15.(994),2156]
   강간치사 감금
   형법

1994년
49.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도252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95.1.15.(984),529]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5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1994.5.15.(968),1373]
   살인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51.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사·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은닉.밀항단속법위반·여권부실기재·여권부실기재행사·여권법위반][집39(4)형,728;공1991.12.15.(910),28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감금치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범인은닉.밀항단속법위반 여권부실기재 여권부실기재행사 여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8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9(2)형,729;공1991.7.15.(900),18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53.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85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1.4.15.(894),1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54.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4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집39(1)형,682;공1991.4.1.(893),1012]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형법

55.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571 판결
  [사기,사문서위조][공1991.3.1.(891),788]
   사기 사문서위조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56.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786 판결
  [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12.1.(885),2353]
   폭행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57.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1019 판결
  [횡령][공1990.10.15.(882),2063]
   횡령
   형법

58.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0.7.15.(877),1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1989년
59.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9.12.1.(861),1717]
   폭행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60.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9.10.15.(858),1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1987년
62.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297 판결
  [산림법위반][공1987.6.15.(802),931]
   산림법위반
   산림법 형법

1986년
63. 대구고법 1986. 10. 29. 선고 86노111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예비적:상해치사)피고사건][하집1986(4),338]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폭행치사][공1986,1420]
   폭행치사
   형법

1985년
65.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751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5.7.1.(755),868]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1984년
66.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34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치사][공1985.2.15.(746),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치사
   형법

68.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746 판결
  [업무상과실선박매몰][집32(1)형,325;공1984.3.15.(724) 390]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형법

69.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818 판결
  [사기][집32(1)형,329;공1984.3.15.(724) 391]
   사기
   형법

1983년
7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322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집31(4)형,78;공1983.10.15.(714),1446]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형법

72.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3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1(4)형,99;공1983.10.15.(714),1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73.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폭행치사][집31(1)형,16;공1983.3.15.(700)461]
   폭행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74.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살인미수(변경된죄명:살인)][집30(4)형,216;공1983.3.15.(700)454]
   살인미수
   형법

1981년
75.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5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1981.11.1.(667),14340]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1979년
76.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40 판결
  [폭행치사][공1979.12.1.(621),12283]
   폭행치사
   형법

1978년
78.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폭행치사][집26(3)형,111;공1979.3.15.(604),11623]
   폭행치사
   형법

1977년
1976년
81. 대구고법 1976. 5. 20. 선고 75노163 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예비적청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63]
   폭행치사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1974년
84. 대법원 1974. 7. 23. 선고 74도7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상][집22(2)형,35;공1974.10.1.(497) 8014]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1970년
85.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526 판결
  [중과실치상][집18(3)형,018]
   중과실치상
   형법

1969년
1968년
1967년
1965년
1962년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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